소득세법 :::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알아보기
. 과세대상소득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주요 비열거소득의 예를 들면 1. 일반적인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2. 유형, 무형자산의 양도차익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양도자산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
